법령 가치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09.08 선고 2017구합293 판결
과세 요건이 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료라 할 수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5년
2. 대전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누12664 판결
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,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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